2018. 10. 19(금)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30.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18.  9. 21.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8. 10.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0. 18.

▸총괄(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Ⅲ.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수납액 ㉯	지출액 ㉰	차인잔액 ㉱=㉯-㉰
합 계		1,348,765	1,377,588	1,103,902	273,686
일 반 회 계		1,181,734	1,210,428	989,277	221,151
특 별 회 계		167,031	167,160	114,625	52,535
	공 기 업	154,057	154,018	107,445	46,573
	기 타	12,974	13,142	7,180	5,962

❍ 전년도(2016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1,905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1,582억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3,487억 6천 5백만원으로 13.3%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2,032억 9천만원에 비해 1,74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조 3,775억 8천 8백만원으로 14.5%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9,856억 3천 5백만원에 비해 1,182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조 1,039억 2백만원으로 11.9%가 증가함

-  잉여금은 전년도 2,176억 5천 4백만원에 비해 560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25.7% 증가함

-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328억 5천 1백만원에 비해 54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1,876억 3천만원으로 41.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732억 4천 6백만원 대비 48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781억 5백만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3,487억 6천 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에 해당하는 1조 3,775억 8천 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2%에 해당하는 1조 1,039억 2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2,736억 8천 6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 명시이월 : 1,301억 1천 3백만원

‣ 사고이월 : 173억 4천만원

‣ 계속비이월 : 401억 7천 7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79억 5천 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781억 5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세입예산현액 : 1,181,734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210,428백만원

‣ 세출 결산액 :   989,27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57,714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54,057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54,018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07,44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15,116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2,974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3,142백만원

‣ 세출 결산액 :   7,18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5,275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348,765	1,436,409	1,377,588	58,821	3,992	54,829	102.1%	95.9%
일반회계		1,181,734	1,264,765	1,210,428	54,337	3,992	50,345	102.4%	95.7%
특별회계		167,031	171,644	167,160	4,484	0	4,484	100.1%	97.4%
	공기업	154,057	156,631	154,018	2,613	0	2,613	100.0%	98.3%
	기 타	12,974	15,013	13,142	1,871	0	1,871	101.3%	87.5%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1,066,330	1,181,734	1,264,765	1,210,428	54,337	3,992	50,345
지방세수입	127,482	127,482	162,783	146,111	16,672	708	15,964
세외수입	42,589	42,589	90,770	53,105	37,665	3,284	34,381
지방교부세	363,356	363,356	364,591	364,591	0	0	0
조정교부금등	37,898	37,898	40,729	40,729	0	0	0
보 조 금	438,496	441,933	437,416	437,416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6,509	168,476	168,476	168,476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46,148	167,031	171,644	167,160	4,484	0	4,484
공기업	소 계	134,757	154,057	156,631	154,018	2,613	0	2,613
	상 수 도	37,670	41,958	40,651	39,098	1,553	0	1,553
	하 수 도	55,183	69,124	72,734	71,674	1,060	0	1,060
	공영개발	41,904	42,975	43,246	43,246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391	12,974	15,013	13,142	1,871	0	1,871
	의료급여기금	5,481	5,481	6,277	5,704	573	0	573
	도시개발사업	0	65	72	72	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14	214	214	214	0	0	0
	주택사업	806	806	2,037	739	1,298	0	1,298
	농공지구조성 사 업	4,178	5,678	5,681	5,681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1	1	0	0	0
	수질개선	712	730	731	731	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212,478	136,287	1,348,765	1,103,902	191,411	53,452
일반회계	1,066,330	115,404	1,181,734	989,277	159,313	33,144
기타특별회계	11,391	1,583	12,974	7,180	641	5,153
공기업특별회계	134,757	19,300	154,057	107,445	31,457	15,15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066,330	115,404	1,181,734	989,277	159,313	33,144
일반공공행정	80,541	6,272	86,813	80,452	5,119	1,242
공공질서 및 안전	9,407	9,047	18,454	14,881	3,119	454
교 육	10,857	0	10,857	10,560	58	239
문화 및 관광	103,675	34,801	138,476	78,852	57,923	1,701
환 경 보 호	76,858	7,683	84,541	68,518	13,988	2,035
사 회 복 지	334,431	1,932	336,363	330,164	1,447	4,752
보 건	20,781	28	20,809	17,377	2,617	815
농림해양수산	174,530	28,920	203,450	157,349	38,719	7,382
산업 . 중소기업	21,860	14,995	36,855	29,174	5,761	1,920
수송 및 교통	65,596	6,714	72,310	60,415	11,073	822
국토 및 지역개발	38,860	9,611	48,471	27,232	19,489	1,750
예 비 비	13,693	-4,599	9,094	0	0	9,094
기 타	115,241	0	115,241	114,303	0	938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46,148	20,883	167,031	114,625	32,098	20,308
상수도	37,670	4,288	41,958	31,145	5,361	5,452
하수도	55,183	13,941	69,124	51,795	10,965	6,364
공영개발사업	41,904	1,071	42,975	24,505	15,131	3,339
의료급여기금	5,481	0	5,481	5,416		65
도 시 개 발 사 업	0	65	65	20		45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 대지 보상	214	0	214	99		115
주택사업	806	0	806	5		801
농공지구조성사업	4,178	1,500	5,678	922	631	4,125
수질개선	712	18	730	718	10	2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78,105	28,823	3,781	53,452	49,516	3,068	868	7,951
일반회계		57,714	28,693	3,781	33,144	31,356	938	850	7,904
특별회계		20,391	130	0	20,308	18,160	2,130	18	47
	공기업	15,116	-39	0	15,155	13,020	2,130	5	0
	기 타	5,275	169	0	5,153	5,140	0	13	47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736억 8천 6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876억 3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9억 5천 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1억 5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4건 709백만원

1) 전용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나) 개요

- 지방채 이자 지급분 예산액 부족(1건/4,459,000원)

- 이통장 체육대회를 워크숍으로 대체 추진(1건/20,000,000원)

- 함라한옥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1건/35,000,000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변경(7건/242,120,000원)

- 마동·영등·부송도서관 시설관리 용역 직영전환(4건/407,182,000원)

다. 예산이체 : 184건 66,428백만원

1) 이체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나) 개요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17.9.15.) : 5건 3,337백만원

∘ 시립예술단 운영부서 이관 : 문화관광과 ⇒ 예술의전당

(5건/3,337,403,000원)

- 조직개편(2017.1.23.)에 따른 예산이체 : 179건 63,091백만원

∘ 복지청소년과 ⇒ 기초생활과(13건/5,552,978,000원)

∘ 체육진흥과 ⇒ 전국체전담당관(13건/25,826,618,050원)

∘ 녹색환경과 ⇒ 농촌지원과(1건/2,463,000원)

∘ 미래농업과 ⇒ 농촌지원과(8건/168,864,000원)

∘ 미래농업과 ⇒ 농촌활력과(20건/11,512,088,300원)

∘ 농식품유통과 ⇒ 농촌활력과(18건/8,718,731,000원)

∘ 산  림  과 ⇒ 도로공원과(81건/7,533,254,210원)

∘ 농촌지원과 ⇒ 농촌활력과(6건/119,588,000원)

∘ 기술보급과 ⇒ 농촌활력과(19건/3,655,913,320원)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7	375	191,411		291	133,894		55	17,340		29	40,177
2016	265	136,288		166	78,277		72	21,587		27	36,424
2015	271	165,560		177	75,711		66	50,714		28	39,135
2014	165	141,085		97	108,415		47	17,995		21	14,675
2013	176	108,949		112	80,127		39	12,454		25	16,368

❍ 2017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투자유치 및 산학연교류협력지원외 375건 1,914억 1천 1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291건)  1,338억 9천 4백만원

(자금없는 이월금 37억 8천 1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 55건)  173억 4천만원

- 계속비 이월 ( 29건)  401억 7천 7백만원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6,793	2,494	1,715	27,572
재 난 관 리 기 금	7,385	1,654	640	8,399
청사건립기금	307	4	0	311
중소기업육성기금	10,501	136	206	10,431
자활기금	2,457	242	150	2,549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0	146	146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27	186	493	1,620
식 품 진 흥 기 금	1,363	81	50	1,394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853	45	30	2,868

❍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9천 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9천 4백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17억 1천 5백만원이  사용되어 그 차인잔액이 275억 7천 2백만원임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발 생 액	2017년도 소 멸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5,331	1,269	1,326	15,274
일 반 회 계		9,766	647	636	9,777
특별회계	소 계	1,991	163	223	1,931
	주 택 사 업	1,296	0	0	1,296
	농공지구조성사업	41	0	0	41
	의료급여기금	653	163	223	593
	상 수 도	1	0	0	1
	하 수 도	0	0	0	0
기금	소 계	3,574	459	467	3,566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895	47	1	941
	자 활 기 금	2,351	412	385	2,378
	재난관리기금	328	0	81	247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 3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6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13억 2천 6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52억 7천 4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발 생 액	2017년도 소 멸 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44,906	0	44,808	100,098
일 반 회 계		41,204	0	26,611	14,593
특별회계	소 계	103,702	0	18,197	85,505
	하 수 도	532	0	177	355
	공영개발사업	103,170	0	18,020	85,150

❍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1,449억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448억 8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00억 9천 8백만원임

※ 전년도 대비 448억 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377,588	1,103,902	273,686
일반 회계	1,210,428	989,277	221,151
특별 회계	167,160	114,625	52,535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829,802	117,593	47,910	1,899,485
행정재산	소 계	1,814,221	117,178	47,757	1,883,642
	공 용 재 산	363,426	15,570	2,792	376,204
	공 공 용 재 산	1,067,140	95,123	23,637	1,138,626
	기업용재산	379,859	5,814	20,657	365,016
	보존용재산	3,796	671	671	3,796
일 반 재 산		15,581	415	153	15,843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7년도 증․감				2017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8	7,011	266	2,547	167	362	1,537	9,196
업무용	1,438	7,011	266	2,547	167	362	1,537	9,196

Ⅷ. 개선 요구사항 등

❍ 예산편성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세입추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 필요

□ 적절한 세입추계 필요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징수결정액 13.9%, 실제 수납액 14.9%, 결손액은 36.7%가 감소된 반면 미수납액은 5.08%, 이월액은 1.2%가  감소된바,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마다 세입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손처분시 정확한 처리절차 이행 및 사후관리 철저

∎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으나, 체납액을 결손처리할 경우 부과권자의 징수권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여 자칫 세입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결손처분시 체납자의 재산, 거주형태, 직업,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실시하고, 체납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및 절차를 이행해 주기 바라며,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금융조회 횟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재산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 방안 필요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다음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외 22개 부서에서는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각 사업비 23건 34,506백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100% 명시이월 조치하였는 바,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연초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초부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100% 이월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임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요구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집행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

□ 국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3,487억원의  32.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이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검토하는 등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각종사유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바,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부터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성과보고서 작성 내실화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나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쉽게 작성된 부분이 있음

2017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166개중 19개(11.4%)는 초과달성(달성률 130%초과)과 9개(5.4%)는 미달성(달성율 100%미만)의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검토결과 원인분석 내용이 미흡하여 성과지표 달성노력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목표치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히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금조성 이행 필요

∎ 청사가 노후화 되어 매년 수억원이 청사 유지 보수비로 지출되고있어 빠른 시간 내에 청사 신축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원은2016년 5백만원, 2017년에 5백만원 적립하여 3억 1천 1백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는바 기금조성에 너무 소극적임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또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이행하여 청사 신축기금조성에 적극 대처해야할 것임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필요

∎ 상수도사업소의 당기순손실은 3,468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0.41%,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0.53%가 감소하였고 반면 영업비용은 6.63%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수도 사용료는 2007년 7월 이후 9년 동안 사용료 동결로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원가분석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 정책방향은 상수도 사용료 90%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익산시 2017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76.29%이며 매년 현실화율이 감소하여 누적 결함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익산시는 9년동안 사용료 동결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90%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바, 향후 5년간 매년 5~8%정도 인상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고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90% 이상을 달성하기 바람

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Ⅹ.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